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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이해충돌방지법 발의…손혜원논란 없게 바른미래 앞장"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고위 공직자는 공개 직무상 비밀로 사적 이득 취득 시 최대 7년 징역·7000만원 벌금
기사입력: 2019/02/11 [13:32]   문화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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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봉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문화매일=안진봉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발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손혜원 의원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며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당시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과 관련해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과 관련 공직자의 제척(관련 업무서 제외함) 제도에서 대상이 광범위하고 이해충돌 여부 판단도 추상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치면서 결국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제외하고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채이배 의원의 발의 법안은 모든 공직자의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내용, 특정한 이해충돌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또 대상 공직자는 언론인·사학 재단이 포함된 김영란법과 달리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한정했다.

 

사적 이해관계등록은 공직자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으로 이름·생년월일·주소·공직자와의 관계 공직자와 그 가족이 근무처 이외 재산상 이득을 대가로 종사하고 있는 업무 사항 공직자의 본래 직위 외 겸하는 모든 사항 공직자 및 가족이 연간 후원·기부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관·단체 공직자와 가족·특수관계사업자·소속기관과 거래 관련 사항 그 밖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판단되는 사항 등을 하도록 했다.

 

4촌 이내 친족 공직자가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공직자·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최근 3년간 대리했거나 유상으로 고문·자문·상담·용역 등 제공한 상대방 특수관계사업자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별도의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해관계 공개 대상자로는 대통령,국무총리,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고등법우너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광역지방경찰청장 1급 국가공무원 등 이에 준하는 고위공무원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재산상 발생한, 3자가 얻은 것도 모두 환수하는 내용을 근거화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고, 사적이익까지 취득하진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법에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 의원은 10명 의원의 찬성을 받는 즉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손 의원의 사건이 있지 않아도 이익충돌 방지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양당이 이 법안을 회피할 이유나 명분은 없다""바른미래당이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고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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