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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적발시 최대 10년간 입국 금지...특별자진출국 3월 말 종료
다음 달부터는 5개 부처 합동단속반 구성 예정 일자리 경쟁 우려분야·풍속저해업종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9/03/14 [15:23]   문화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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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 기자

 

▲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 (법무부 제공).     ©

 

(문화매일=김영찬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별자진출국 기간이 3월 말 종료된다. 기간 중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입국금지 불이익이 없지만 이후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는 물론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날(13)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 외국인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 관련 대책을 종합 논의 검토한 결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14일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특별자진출국 제도는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간 총 34000명이 자진출국했으며 국가별 자진출국자 수는 태국인, 중국인,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베트남인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자진출국 기간 종료 후 자진출국하려는 외국인도 공·항만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등에 신고 후 바로 출국할 수는 있지만, 특별자진출국 기간과는 달리 입국금지가 완전히 면제되진 않는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법무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참여,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18일부터 한달 간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진행해 왔다.

 

내달부터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와 유흥·마사지업소 등 풍속저해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원된 인력은 안전요원 위주로 배치해 단속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환경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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