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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책임자 처벌대상 명단' 발표 ...박근혜·황교안·우병우
세월호 5주기 "책임자 처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청와대·해경·국정원·기무사 등 관계자 17명 발표
기사입력: 2019/04/15 [14:13]   문화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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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환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4.16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명단 발표 및 책임자 처벌 국민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문화매일=천성환 기자) 세월호 참사 5년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사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려면 책임자 처벌과 처벌이 완전히 이뤄져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포함한 '처벌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참사 5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안전전시공간'(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범죄사실을 왜곡·은폐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4·16연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17명을 '책임자 처벌대상 1차 명단'에 올려 발표했다. 명단에는 이들이 왜 이름을 올렸는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적혔다.

 

4·16연대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선수 일부만 남기고 선체가 전복된 지 8시간이 지난 시점에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는 발언을 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국가수장의 최측근으로서 참사 당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 조작·은폐를 주도했다"며 명단에 올렸다.

 

이밖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각각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강조하는 등 청와대에서 총 5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16연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검찰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를 은닉했다"며 그를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이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해경 지휘부 총책임자로서 퇴선 명령과 반대되는 명령을 전달했다"고 발표하는 등 해경에서 6명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참사 초기에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소강원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을 명단에 올렸다. 이밖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이름도 포함됐다.

 

4·16연대는 "1차 명단을 발표했지만 훨씬 더 많은 책임자들이 있다""구조 가능했던 1시간40분 동안 대기하라고 지시해 퇴선을 막고 탈출하지 못하게 해서 무고한 국민들에게 벌어진 사고"라고 세월호 참사를 규정했다.

 

"책임자를 처벌·엄단해야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다""당시 정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은폐해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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