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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일문일답-소회 및 각 분야별 입장 밝혔다.
기사입력: 2019/05/10 [09:48]   문화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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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문화매일=정채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정부 출범 2주년 소회 및 각 분야별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경제산업 분야 일문일답.

 

소득주도 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

 

(국민들 인터뷰 영상 시청 후)

-들어보시니까 어떤지.

 

저분들 말씀도 다 들어드리고 싶고 다 해결하고 싶다. 그러지 못해서 송구스럽다.

 

-경제문제가 아무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얘기부터 드려볼까 한다. 대통령께서 실행해 오신 경제정책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남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닐까 싶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단 하나의 정책은 아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논란이 생겨버린 국면이다. 과정을 조금 더 다듬어갔으면 하는 후회는 없는지.

 

그렇다. (한숨) 아쉬움이 많다. 우선 이점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다.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 사이 임금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다. 임금노동자가구의 소득이 크게 높아졌고 한편으로 지난 3월에는 고용보험가입자수가 52만명 늘어나서 고용안전망 속에 들어온 온 노동자 수도 늘었다. 당연히 상용직도 늘었다. 고용시장 안에서의 경제적인 효과는 뚜렷한데 반면에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랫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어려운 일은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들, 이런 부분들, 사회안전망을 높이는 부분들이 최저임금과 동시에 병행해서 시행했다면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에 의해 먼저 시행되고 자영업자 대책이라든지 EITC, 근로장려금 같은 부분들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 당사자들에게는 참으로 정부로서는 송구스러운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셔서 최저임금의 속도조절 인상의 속도조절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다. 만약 국회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현행 제도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결정이 될 텐데, 2년간 두 자릿수 인상이었어요. 내년까지 두 자릿수 인상은 무리라고 판단을 하시나.

 

이건 참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

 

-물론 대통령께서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우선 그렇지만 지난 번 대선 과정에 저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 이런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일단 결정 권한이 정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서 이미 속도조절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이 됐고, 그것이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한편으로는 부담을 주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인상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2020년 공약에 얽매이서 않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는 것인가.

 

. 그렇기 위해서느 법제도로서 최저임금 결정 제도 이후나, 두 단계를 걸쳐서 결정하는 법개정을 하려는 것인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현행 제도로 가더라도 최저임금인상위원회가 그런 취지를 존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최저임금 인상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굉장히 논란에 휩싸인 정책이 됐다. 요즘에는 이 용어를 덜 쓰시는 것 같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동의 고용의 질은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용양의 증가에 있어서 과거보다 못해졌다. 못해진 이유 속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말하자면 효과도 있다고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대해서는 서로 평가가 다르지만 그러나 또 이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당장 1년 간 보면 고용의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가 돼서 고용증가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금년 2, 3월 두달 동안은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고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당초 경제 계획 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그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추경까지 통과가 된다면 목표 달성에 더 용이해지리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문제조차도 사실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문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있나.

 

지금도 있다.

 

-오늘 봤나.

 

(웃음) 대체로 월별 단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매달 수정이 된다. 고용상황들은 지난 3월 부분까지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3월 말 현재 상황들이 지금 일자리 상황판에 있다. 수출은 4월달까지 표기되어 있다.

 

-상황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다.

 

6월의 고용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일자리 상황판에서 좋은 지표들은 대체로 올라가고 나쁜 지표들은 대체로 떨어졌다.

 

-두어달 일자리 수는 괜찮아졌다, 얘기를 하셨는데 고용의 질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다. 저희가 봤더니 일자리가 생기긴 했는데 이중에 상당수가 초단기 일자리, 그래서 주 15시간도 안 되는, 정말 예를 들어서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단기 일자리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더라.

 

맞다. 그 사실은 맞는데 그런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 일자리에 해당한다.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를 이미 2017년에 통과했고, 2025년이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가 불가능하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안 되는 것이다.

 

짧은 시간의 일자리라도 마련해 드리는 것이 그나마 필요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복지대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한대로 그런 분들께는 나쁜 일자리라도 있는 게 나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재정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나.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일자리는 쭉 과거 정부부터 해 왔던 것이다. 이것은 어찌보면 일자리와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고령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를 더 늘리고 과거의 급여가 낮았기 때문에 급여를 두배 높여서 실제로 어르신들의 빈곤 해결에 도움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노인 빈곤율도 꽤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일 문제는 청년일자리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청년에게 계속 공급되는 게 중요할 텐데 이런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야 해야 하는 것인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일단 지난 2, 3월 청년 고용률 아주 높아졌고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25세부터 29세 사이는 굉장히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아주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물론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여러 방향이 있다. 하나로서 만능의 카드는 없다. 첫째 우리가 제조업에 강점이 있다. 조선이나 자동차같은 주력 제조업이 세계 경기둔화에 의해서 부진을 겪었다. 제조업을 혁신해 고도화해서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하나 있다. 또 신산업들을 빨리 성장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고, 요즘 벤처창업들을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일자리 부분도 어르신들 일자리만 이야기했지만 소방관이나 경찰들은 아직까지 수가 부족하다. 사회 서비스일자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성장률 및 대통령의 경제 인식

 

-우리 경제성장률이 -0. 3%였다. 경제 괜찮은 건가.

 

걱정되는 대목이다. 앞 분기에 비해서 0. 3% 마이너스 성장을 이뤘다. 작년에 비하면 1. 8% 성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2. 적어도 5에서 6% 인데 앞으로 만회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분기의 마지막인 3월에는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수출부진 투자부진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고 좋아지는 추세다.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점점 2/4분기부터는 상황들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 해외기관들이 성장률을 전망치를 낮추는 경우가 있다. 경제가 심리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치는 괜찮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데 왜 대통령께서는 괜찮다고 할까 이런 인식의 괴리 문제를 많이들 얘기를 한다.

 

그 말씀은 충분히 미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지난번 원로들과의 대화때도 이홍구 전 국무총리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과거 70년간 크게 성공해 와서 생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소득 3만불이 넘어서면서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다. 그런 나라들, G20 국가들이나 OECD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국가다. 이례적으로 경제가 좋았던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높았다. 지금도 그런 추세다. 그래서 거시적인 경제성공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들에게 고르게 다 소득배분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층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고용의 문제가 주츰해졌다,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인식을 정부가 똑같이 하고 있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

 

재벌대기업 및 삼성전자 방문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해야하지만, 한축은 기업이다. 요즘 기업을 많이 방문하시는 모습들을 언론에서 봤다. 가장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부담은 없었는지.

 

일단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다음에 또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을 했다. 두 가지 비판이 있겠다. 하나는 재벌성장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두번째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 되겠나. 그날 방문을 앞두고 오전에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오너들이 말하자면 회사에 대해서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경영권을 가지는 앞으로 못하도록 횡령·배임 유죄판결을 받으면 임원자격을 가지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면 그것이 반재벌이겠나. 그래서 그런 상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봐주기 아니냐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권에 대해서 훼손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란 것인가.

 

재판은 재판이다.

 

-분명 나눠져있다.

 

금융은 금융, 경제는 경제 그런 것이다.

 

-사법권이 어떻게 훼손되는지 국민들이 봤기 때문이 그런 시선을 가질 수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만약 그 논리라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봐주겠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엄중하게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미래먹거리

 

-앞으로 펴실 정책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까. 제조업도 부활시켜야 되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도 해야 되고. 미래먹거리도 발굴해야 한다.

 

그렇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결코 낮지 않다. 그러나 뭐가 우려되는 상황이냐면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후로는 말하자면 새로운 신성장동력 같은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통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혁신성장이라는 것인데, 우선 아시다시피 가장 시급하게 중심적인 역량을 쏟아부은 것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기존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다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제2의 벤처붐, 이미 작년에 벤처창업 기업수도, 벤처투자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벤처붐을 더 크게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한편으로는 더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미래먹거리 몇 가지를 얘기했데 수소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산업 이런 것이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 아닌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시스템반도체 가운데서 삼성이 투자하기로 했던 파운더리 반도체 부분은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하다. 그런 분야는 대기업이 잘할 수 있지만, 설계를 하는 팹리스는 생산설비가 필요 없기에 오히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도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약전하고 있는 분야다. 특히 코스닥 상장업체들을 비롯해 그쪽을 통한 수출이 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도 오히려 적합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린다. 미래형 자동차도 우리가 대기업 자동차 회사들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차 전기차, 상용차 전기차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

 

52시간 근로제

 

-노동현안도 많긴 한데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맞물려서 버스 노조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를 하고 있고, 이 사안도 보면 52시간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사안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사안 같다.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52시간 노동제 같은 경우도 30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95% 정도가 다 시행에 들어가서 거의 안착이 되고 있다.

 

-내년에는 50인 이상 기업도 시행된다.

 

그 부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책을 세워나가야겠고 계도기간을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주 5일 근무제가 많이 걱정됐지만 잘 안착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에 버스 파업 부분은 특례에서 버스도 주 52시간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통해서 이미 주52시간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시외버스의 경우에 주52시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주52시간을 하려면 새로운 버스기사들의 채용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요금의 인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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