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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56.2%, 학교문화 최대 걸림돌...학교장 권한집중과 현행 승진제도'
전교조, '교육권 확립 위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분석' 발표 교사 31% '교육내용 결정권'…학생 절반은 '교육내용 선택권' 요구
기사입력: 2019/05/15 [11:10]   문화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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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문화매일=이원호 기자) 교사 2명 중 1명이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최대 걸림돌로 '학교장의 권한집중과 현행 승진제도'를 꼽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절반이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5'교육권 확립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415~30일 전국 초··고등학교의 교사·학생·학부모 총 175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 응답자는 각각 교사 636, 학생 751, 학부모 366명 등이다.

 

조사 결과 민주적 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을 묻는 문항에 응답 교사 56.2%'학교장의 권한집중과 현행 승진제도'를 꼽았다. 학부모도 34.1%가 이를 택해 가장 많았다. 학생은 '학생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부족'(29.6%)을 가장 걸림돌로 봤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주체가 현행 학교장 승진제도가 지닌 한계와 불합리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진 결과"라며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교장선출보직제 등의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재 전교조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초··고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수들이 직접 대학총장을 뽑는 대학총장선출제처럼 초··고 교사들이 직접 교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물음에는 모든 교육주체가 '학교구성원들의 대화와 소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사가 48.7%, 학생이 47.2%, 학부모가 44%였다. 이어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교사 36.1%, 학부모 31.7%, 학생 25%)이 모든 교육주체의 2순위였다.

 

전교조는 "학교현장에서 교육주체간 대화와 소통이 부재하다는 상황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교장의 리더십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도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교육주체별 교육권 보장 정도(긍정 답변 비율)와 관련해 5개 항목(교육내용 결정권, 수업운영권, 학생평가권, 학급운영권, 학생생활교육권) 가운데 학생생활교육권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 답변 비율이 68.5%로 가장 낮았다. 생활지도와 관련해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전교조는 해석했다.

 

학생의 교육권 보장 정도에서는 4개 항목(교육내용 결정참여와 선택의 권리, 학생화 구성 운영권, 학교운영 의견제시와 참여의 권리, 사생활의 자유) '교육내용 결정 참여와 선택의 권리'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 답변 비율이 44.7%로 가장 낮았다.

 

학부모 교육권 보장 정도에서는 3개 항목(학교교육내용 선택의 자유, 교육 요구권, 학교운영권·자치권) 중 학교교육내용 선택의 자유에 대한 학부모들의 긍정 답변 비율(42.5%)이 가장 낮았다.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가장 우선 필요한 교육권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는 교사는 '교육내용 결정권'(31.4%), 학생은 '교육내용 결정 참여와 선택권'(48.2%)1순위로 꼽았다.

 

전교조는 "교사들은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현장교사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교사의 독립성·자율성이 인정되기를 바란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며 "학생들은 본인의 삶에 필요한 교육을 직접 선택하고 교육과정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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