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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받을 돈 못 받고, 기술만 넘겨주는 KF-X 사업되나”
공동개발 국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7천억 원 중 13%만 납부, 분담금은 안 내지만, 자국 연구인력 파견은 꾸준히 보내와
기사입력: 2019/10/07 [19:12]   문화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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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기자

▲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    ©


[문화매일=김영근 기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담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기술만 내어줄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 실이 방사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이하 인니)는 KF-X 공동개발 사업에 납부해야 할 개발 분담금 총 1조 7천억 원 중 13%(2,272억 원)만 납부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니측은 자국 연구 인력을 한국에 파견, 연구개발에 꾸준히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기술유출 우려가 문제된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기준 114명의 인니 엔지니어가 한국항공(KAI) 현장에 파견돼 있으며, 상세설계 및 시제기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니 반둥공장에는 인니 측 참여분야 설계와 생산준비가 진행 중이다.

 

인니는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KF-X 사업 체계개발에 공동참여를 했고, 사업비의 약 20% 규모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다.

 

2019년 전반기 기준 5천2백82억 원의 분납 금을 인니는 3천 10억 원을 미납한 상태이고,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시험용 전투기(시제기) 출고, 2026년 체계개발 완료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을 했다.

 

김중로 의원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담금을 제때 못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기술만 고스란히 내어주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KF-X 공동개발사업 분담금 연체 실태에 따라 인니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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