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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이 직접 발굴한‘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13건 선정
시민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건의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
기사입력: 2019/12/02 [07:58]   문화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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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기자
    서울특별시


[문화매일=최광수 기자]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해 발굴한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도시여행의 해결사,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개혁’ 과제는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전동킥보드의 운행가능구역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동킥보드의 운행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면허를 신설하고 최고속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전동킥보드의 활성화와 안전운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과제는 광역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의 발급기준 및 시스템 등을 통일·연계해 타 지자체 전입시 카드를 자동 재발급하고 카드혜택 역시 공유하자는 내용이며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양방향 통행허용’ 과제는 일방통행도로의 규제 대상에서 자전거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필요에 따라 양방향 통행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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