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전반 재검토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도입여건 조성방안 논의

최만식 기자 | 입력 : 2020/01/14 [16:10]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문화매일=최만식 기자] 창원시는 지난 13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해 운송손실 보조금 지급 개선, 운수종사자 퇴직금 미적립금에 대한 적립 등 준공영제 도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전문가, 노동조합 대표, 공무원 등 10명과 준공영제 연구용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고 버스업계 사측을 대표하는 위원 2명은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급체계 개선 방안, 운전기사 등 운수종사자 퇴직급여 적립방안,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시내버스 업체 동향 및 향후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전체 노선의 운송원가와 수입금을 고려해 운행손실 보조금을 산정하는 ‘통합산정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현재 시내버스 9개 업체 136개 노선 688대가 운행 중이며 이 중 110개 재정지원 노선 381대에 대해 적자분 전액 지원받고 26개 비재정지원 노선 307대의 이익도 가져가는 체계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재정지원에서도 불구하고 이용객 서비스 개선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들 업체에 2019년 1년간 운행손실 적자분으로 지원된 예산이 300억원이 넘는다.

또한 매월 운행손실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운수종사자 퇴직연금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송원가 산정 시 종사자 퇴직급여 원가를 산정해 지급하였으나, 2019년 기준 9개사 퇴직급여 미적립금이 323억원에 달하고 전체 적립율은 27.2%에 그치고 있다.

최영철 위원장은 “버스업체가 작년 연말 대표자 간담회와 추진위 회의에 불참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영주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에도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렇지만 시는 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 개선에 대한 업체의 미온적인 태도와 달리 시민단체에서는 마산YMCA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창원시내버스 개혁 시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와 발대식을 오는 16일 창원YMCA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이 참석해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준공영제 도입 등 시내버스 개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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