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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국회의원의 반대로 반복되는‘민생법안 발목잡기’행태!
기사입력: 2020/02/19 [13:58]   문화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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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출 기자

법안심사소위 의결에도표결 방식적용해야

공공의대법,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반대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고, 스스로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시급을 요하거나 다수가 찬성하는 중요 민생법안은표결에 붙여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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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매일=이남출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어렵사리소집되었다. 그 의미만큼이나, 국민들은 공공의대법을 비롯한 감염병과 관련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극소수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공공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법안심사 일정이 잡힌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반대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공공의대법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극소수 국회의원의반대 때문에,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회법은 제95(안건심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9(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관례라는 이유로, 또는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안건을 의결하기 전 표결에 붙이지 않고, 소속 위원 가운데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만장일치제를 적용하고 있다. , 1명의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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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례에 의한 의결방식이 위법·부당하다는 획일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민생과 매우 밀접한 중요법안이 현행 관례따른 의결방식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진행의 관례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로표결 방식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법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법안들은 앞으로도 일부의 반대때문에 상임위원회문턱을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역시,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서라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본분이다.

 

이번 2월 국회는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본 의원은 관련법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219

국회의원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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