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입은 풀고 돈은 묶는 정의 세워달라"

박상찬 기자 | 입력 : 2020/06/09 [23:43]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관련 글을 올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


[문화매일=박상찬 기자]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법대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의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란다"며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TV토론이 이렇게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대법원에 청했다.

 

이 교육감은 9일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은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주장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돈 선거를 막겠다는 입법 취지며 정신을 표현한 말"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2년전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TV공개토론에서 있었던 4가지 혐의다.

 

2019년5월16일 열린 1심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2019년9월6일 열린 2심에서는 3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또 다른 1개 혐의 즉 친형 강제입원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 판결을 하면서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대법원에 최종심으로 넘어가 있다.

 

이 교육감은 "TV합동토론회는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과정이다. 후보들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유권들이 보고 듣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 간 격렬한 토론도 한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상대후보의 질문에 대해 ‘사실을 숨긴 채’ 형의 입원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저는 법원의 이 문제제기에 관해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만약 2심 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한 ‘중대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원은 왜 어떻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후보는 54.6%의 득표를 했고 남경필 후보는 37.2% 그리고 질문의 당사자였던 김영환 후보는 4.7% 득표를 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재명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다.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 너그럽게 받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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