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800톤 '쓰레기산'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자 적발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0/07/30 [15:53]

▲경기도는 2800톤 '쓰레기산' 방치 등 불법 폐기물처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은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


[문화매일=김영근 기자]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든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집중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 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를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팀(포천시, 연천군 관할)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경기도는 2800톤 '쓰레기산' 방치 등 불법 폐기물처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은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씨, B씨, C씨와 지인 D씨, E씨는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와 B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면서 5톤 차량 1대 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또 C와 D는 폐양돈장 등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F씨는 동업자 G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사망에 걸렸다.

 

고물상업자 H씨등 5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해 각자 사용하면서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합성수지, 폐유탱크,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2811톤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방치한 혐의로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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