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헌법소원은 떼쓰기"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0/07/31 [21:00]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제공' ©


[문화매일=김영근 기자]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제외했다는 이유를 들어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심판 청구의 근거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된 점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금이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다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면 100% 지역에서 사용된다. 도청과 도의회의 결정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생떼쓰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3항에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대변인은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의 어디에도 없고 사전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더욱 기가 막힌 주장이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소식을 알리며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지난 3월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도지사가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고, 수차례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는데도 현금 지급을 강행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원시는 특조금을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했다. 남양주시는 지금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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