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뉴스
정치
"의원정수 입장 밝혀라" 몰아세우는 野…난감한 與
野 "민주당 입장 내야 논의 진전 있을 것" 압박 與, 지역구 28석 줄이는 방안 제시…"당론은 아냐"
기사입력: 2019/01/11 [14:10]   문화매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신수문 기자

▲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가운데)이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문화매일=신수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며 여당을 몰아세우자, 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구를 줄이자니 내부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니 자유한국당이 국민여론을 앞세워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 정해진 당론은 없다""의원 정수를 늘릴지, 유지할지, 줄일지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다. 국회의원 의석은 지역구(253)와 비례대표(47)로 구성된다. 비율로 따지면 5.38 1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1'에서 '11' 수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인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등의 방법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여당에는 '쓴 잔'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지역구를 줄이면 당내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렸다간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다.

 

여당이 의원정수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이유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선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가 쏟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정개특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장이 가장 불투명한 곳이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입장을 내야 논의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민주당이 물꼬를 트지 않고선 논의하기 어렵다""민주당이 입장을 내야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전날(10) 정개특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여 의석비율을 '3(225) 1(75)'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당내 반발을 예상해 지역구 출마자에게도 권역별 비례대표로 출마할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1일 통화에서도 "지역구를 줄이는게 국회의원수 늘리는 것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의원정수 증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8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선택 가능한 안()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만큼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선 의원정수를 늘릴 경우 한국당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될 거란 예상도 나온다. 한국당이 민주당을 두고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국민을 저버렸다며 공세를 펼 것으란 관측이다.

 

반면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난국의 타개책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지역구를 줄이기가 쉽지않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정수를 늘려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이 의원정수와 관련해 당론을 확정짓더라도 여야 간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는 어렵다"며 대립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