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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이번 추경, 청년일자리·지역경제 위한 응급추경“
2018/05/15 15: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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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 "임시국회서 추경안 의결해 달라“ 미세먼지·안전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요청도
이낙연.jpg▲ 이낙연 국무총리.
  

(문화매일=박귀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2018년도 제1차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29000억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원 등 총 39000억원 규모다.

 

먼저 이 총리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 3월 기준 실업자 수는 1257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특히 청년 취업이 몹시 어렵다""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이것은 청년 일자리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힘줘 말했다.

 

이 총리는 '고용없는 성장'을 국내 대기업이 오히려 증폭시킨 점 지나친 임금 격차 인구구조 문제 등이 청년층의 취업을 가로막는 배경으로 진단하면서 "지난해 일자리 중심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도 이번에 다시 추경을 제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청년 일자리만이 아니다"라며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난해 결산잉여금 2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으며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청년일자리 사업을 곧바로 진행할 것이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유도 등을 약속했다.

 

이날 이 총리는 추경안 처리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 미세먼지·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이외 지난 겨울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된 평화 분위기와 4·27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회담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은 마음을 모아주고 의원 여러분은 당파를 넘어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박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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