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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업종 10곳 중 7곳, 최저임금 미준수 등 노동법 위반
2018/05/15 15: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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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집중 점검 결과 최저임금 위반 7.5%

 

(문화매일=최봉섭 기자) 정부가 편의점, 주유소 등 취약업종 및 최저임금 신고센터 접수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장 10곳 중 7곳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저임금 사업자 점검결과'에 따르면 취약업종 대상 5082개소 중 3580개소(70.4%)가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9일부터 413일까지 취약업종 5(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정)을 대상으로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최저임금 위반은 5082개소 중 7.6%386개소에서 적발됐다. 특히 아파트·건물관리업 총 383곳 중 36(9.4%)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은 5082개소 중 23.1%1176개소에서 적발됐다. 아파트·건물 관리업은 점검대상 838곳 중 98(25.6%), 주유소업은 점검대상 868곳 중 214(24.7%), 편의점업은 점검대상 총 1051곳 중 261(24.8%)곳이 적발됐다.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은 5082개소 중 45.2%2296개소에서 적발됐다. 음식점업은 점검대상 1375곳 중 687(50%), 주유소업은 점검대상 868곳 중 423(48.7%)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규칙 미신고 및 변경절차 위반 사항은 5082개소 중 790개소(15.5%), 취업규칙 미신고는 752개소(14.8%),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은 38개소(0.7%)가 적발됐다.

 

[ 최봉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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