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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급해" vs "퍼주기 추경"…예결위 험로 예고
2018/05/15 15: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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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추경 본회의 처리 위해 국회 예결위 일정 조율 여야 추경 임하는 각오에 차이…16일 전체회의 열듯
예결위.jpg▲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모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논의 전 손을 맞잡고 있다.
 (문화매일=박귀성 기자) 여야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3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일정 조율에 돌입했다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은 이날 회동을 열고 추경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이번 추경을 대하는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나 향후 추경 심사 과정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했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본예산 429조원을 편성해놓고 그 돈을 쓰기도 전에 추경을 다시 한다는 것은 무능의 극치"라며 "39000억원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지방선거 퍼주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당은 18일로 못을 박았지만 국민 혈세를 허투루 또 졸속으로 심사해서는 안된다""저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안을 원칙 그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것은 정말 잘된 일이지만 추경을 며칠 내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 심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예산심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것"이라며 "어제 추인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 독자적으로 철저히 따지고 문제점을 그때그때 적시해 졸속으로 이뤄진 미숙함을 예결위에서라도 잘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그동안 40여일을 허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이번 추경은 청년 실업에 대한 선제적, 한시적 특단의 대책"이라고 추경의 시급한 처리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회가 40일 까먹은 시간을 밤을 새워서라도 보충해서 성심성의껏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추경에 산업위기 특별지역에 대한 특별 자금지원이 담겨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 백재현 위원장은 "졸속심사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해 상임위 절차를 지켜보고 문제를 따져보고 정상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추경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국민세금을 쓰는 추경인만큼 졸속심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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