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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오는 9월21일 첫 지급한다
2018/05/15 15: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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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주택 5년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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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6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매월 25일 지급된다. 올해 첫 급여는 추석 연휴 등으로 921일 통장으로 입금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제공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7,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인 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9월 첫 수당이 지급되니 201210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 신청은 620일부터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는 보호자 확인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는 수급 대상 아동을 가리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요청하면 아동수당 신청자는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필요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차관은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약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해 실수요 위주의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최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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