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국
스포츠/레저
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인사·동정
선택! 6.13 지방선거
지면보기
월간문화여성
포토뉴스
동영상
개인음식점 창업 성명상표 출원 대세
2018/05/16 10:10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먹거리분야가 다양해지는 만큼 경쟁도 치열

(문화매일=유대열 기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음식점업은 개인 창업업종 4, 개인 폐업업종 1위로 나타나 진입장벽은 낮지만 경쟁이 치열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먹거리분야가 다양해지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져 개인 음식점 창업자는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브랜드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특허청이 밝힌 2008~201710년간 개인이 음식점업에 출원한 상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명을 포함한 상표 출원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하고 있디. 전체 출원건(1029) 2.4%(2389)의 출원 점유율을 보였다.

 

성명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성명상표가 출원인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출원인 성명 자체가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을 만족시키기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개인이 음식점업을 지정해 심사완료된 91067건을 분석한 결과, 성명상표의 등록결정률은 평균 79.1%로서, 비성명상표의 등록결정률 64.3%보다 약 15%p나 높다.

같은 기간 심사완료된 성명상표 2192건 중, 거절된 340건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279, 82%) '선등록상표와 유사'로 거절됐다.

 

그 중 선등록상표와 성명이 동일한 바람에 등록받지 못한 경우도 279건 중 78(28%)에 이르렀고, 출원인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하여 거절된 경우가 17(5%), 성명이 포함되었지만 다른 문구와 전체로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12(4%) 있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한 상표는,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거절되며(상표법 제34조제1항제6)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거절된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인 음식점 창업 준비자는 차별화된 상표로서,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그 경우에도 성명 부분 등이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거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지 등을 창업 전에 살펴보는 것이 상표등록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유대열 기자 ]
유대열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153@naver.com
문화매일신문 2009년 4월 20일 창간(www.wawa105sujin.com/) - copyright ⓒ 문화매일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ㅣ서울본사 : (우)08639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유통상가 12동 106호(시흥동)
    경기본사 : (우)14220 경기 광명시 오리로 970 크로앙스(광명동)
    ㅣ발행인 : 최수진 | 편집국장 : 정채두 ㅣ 전국총괄본부장 : 정승초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최수진
    ㅣ대표전화 : 1899-9659ㅣ편집국 : 02)2612-2959 팩스 : 02)2060-4147ㅣ
    ㅣ문화매일신문은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정회원사입니다.ㅣ
    ㅣ제휴기사 등 일부내용은 문화매일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ㅣ
    ㅣ기사제보 e-mail : mhdaily@hanmail.net, ekwk44@naver.com, sujin004344@hanmail.net,  2009년 4월 20
    일 창간
    문화매일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