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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TF·계엄령 문건' 기무사 참모장 해촉
2018/07/08 15: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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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0단위 부대 등 기무사 조직 개편도 검토
origin_국방부세월호TF·계엄령문건기무사참모장해촉.jpg▲ 군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화매일=이상철 기자) 국방부는 8일 세월호 유족 사찰 및 대통령 탄핵심판 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소속 기무사 참모장을 해촉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본인의 원에 따라 오늘부로 위원에서 해촉됐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기무사가 6개월간 운영한 TF는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 업무를 했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기무사 처장으로 근무할 때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불복 시위가 커질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도 관여했다.

 

기무사 내 2인자로 불리는 소 참모장은 최근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기무사 개혁 TF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만들어진 기무사 개혁 TF에서는 기무사법 제정, 기무사 명칭 변경 등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데 남은 위원 12명 중 6명이 현직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기무사 개혁위에서는 본부 조직 뿐 아니라 60단위 부대를 포함한 전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개혁 의지도 밝혔다.

 

기무사의 60단위 부대는 서울 등 광역 시·도에 설치돼 있는데 각 지역별 군 부대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한다. 600, 601 부대 등으로 불러 60단위 부대로 일컬어진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기무사의 정치개입으로 군의 명예가 대단히 실추됐다며 철저하게 조사 및 제도·조직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에 기무사는 5"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 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전군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대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본부는 1처를 해체후 보안(3방첩(5기획(7)로 재편하고 예하 부대는 국방부·합참 기무부대를 통합해 국방개혁과 전작권 지원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민간인 사찰 논란 우려가 있는 군인공제회 및 KIDA(한국국방연구원) 지원부서를 철수하고 지역 기무부대를 향토사단 지원부대로 개편하는 등 내용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수사가 목적인 기무사가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등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기무사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달 내 관련 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 이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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