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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시외면허 취소 가능…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2018/07/10 16: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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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수위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 발표 “현 준공영제 중지… 노선입찰제 중심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origin_공항버스시외면허취소가능…한정면허사업자공모.jpg▲ 김경협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장(경기도 제공)
 (문화매일=조혜영 기자)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1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갖고,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상복귀를 주요내용으로 한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도입,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을 민선7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의제로 선정해 공약 이행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 “기 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산권과 성남·경기북부권은 면허 전환 시 재산상 손실이 없음에 따라 한정면허 원복을 위한 법원의 중재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체 설득이 필요하다원복 이후 업체 선정은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초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현재의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 중지가 전제돼야 한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20(준공영제 중지)에 따라 준공영제 중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20(준공영제 중지)는 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버스조합의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 420일부터 실시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파주, 안양, 용인 등 14개 시군 15개 업체(59개 노선 637)가 참여하고 있다.

 

특위는 노선입찰제는 공공성이 강화된 준공영제로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비수익노선의 공공성 확보 및 향후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환수 도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원/조혜영 기자

 

 

[ 조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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