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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벽지 적자 버스노선 없애고 '호출형 택시' 도입
2018/07/10 16: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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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공포 '1인 승차' 가능해 정부, 재정 지원 검토… 필요시 지자체 조례 재정할 수 있어
origin_농어촌벽지적자버스노선없애고호출형택시도입한다.jpg▲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100원 택시 홍보부스를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매일=최봉섭 기자) 정부가 농촌 등 벽지지역의 교통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불필요한 버스노선을 호출형 택시서비스로 대체하겠다는 전략이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 운행이나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오는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으로 기존 100원 택시 등 정부가 지원하던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교통약자법도 이 같은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교통약자법을 통해 하루 1~2명의 고객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벽지 버스노선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루 이용객이 극소수에 불과한 벽지 버스노선의 경우 1회 운행시마다 약 20~30만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운영되는 셈"이라며 "이를 교통수요자가 필요시 차량을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벽지주민은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택시 등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약한 재정상태에서 근로시간단축으로 노선유지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농촌지역의 지자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버스노선 대신 대체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선 이 같은 교통약자 지원대책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층 증가에 대비한 강소형 도시구상과도 맞물린다고 보고 있다. 강소형 도시란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도시 4~5개를 핵심도시 중심으로 묶어 중심지에 병원과 교통, 기타 생활주요시설을 집약하는 5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정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벽지에서 병원 등 중심지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한 호출형 택시서비스는 지자체의 재정효율성과 농어촌 등 지방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봉섭 기자

 

[ 최봉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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